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상태에서 전세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

전세 계약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반환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법적 임대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아직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된 기존 집주인이 여전히 법적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반환은 이 사람에게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2. 가등기권자의 점유 및 책임 여부

가등기권자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소유자에게 먼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송으로 권리 확보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대상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며, 경우에 따라 가등기권자도 공동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 소유자가 기존 집주인인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반환 요구
• 집주인 연락 두절: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공시송달 신청 가능
• 가등기권자가 점유 중: 공동 피고로 소송 제기 가능
•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확보 필수

📌 이 글은 실제 사례 및 법률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관련 링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법적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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