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정책 —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1. 핵심 요약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 소각 및 감면' 정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 이 정책은 상환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대상 및 규모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권 금액: 1건당 5천만 원 이하 (총채무 기준은 추후 확정 예정)
- 대상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규모: 약 113만 명, 채권 16조 4천억 원 추정
- 실제 재원 규모: 약 8000억 원 내외
3. 절차와 방식
채무조정 전문 기관 캠코(KAMCO)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 즉시 추심 중단
-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 상환능력 없음 → 채권 전액 소각
- 상환능력 부족 → 원금 최대 80% 감면 + 분할상환 최대 10년
4. 저소득 소상공인 추가 지원
소득과 채무 규모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진다.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대상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연장
-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동안 영업한 자
5. 시행 일정
- 2025년 2차 추경 통과: 약 1조 1천억 원 배정
- 8월: '배드뱅크' 출범 예정
- 10월: 채권 매입 및 소각 절차 개시
- 2026년: 본격적인 채무감면 및 소각 단계 진행
6. 기대 효과와 유의점
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했던 개인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 재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도덕적 해이 우려 및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
- 성실 상환자 대상 별도 혜택 마련 (이자 감면, 저금리 대출 등)
7. 요약표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채권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
| 대상 인원 | 약 113만 명, 채권 규모 약 16조 4천억 원 |
| 지원 방식 | 소각 또는 원금 감면(최대 80%) + 분할상환 (최대 10년) |
| 저소득 소상공인 |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대 20년 지원 |
| 시행 시기 | 2025년 2차 추경 → 8월 배드뱅크 → 10월 매입 개시 |
8. 관련 정보 및 출처 링크
장기 연체 채무조정 정책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개인의 무담보 소액채권을 구조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취약계
open.fullleveldaddy.com
반응형